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23일 정부의 벼 깨씨무늬병 부실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피해 농가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난 14일 뒤늦게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했지만 피해 조사가 일주일 뒤인 21일부터 시작돼 이미 수확을 마친 농가들은 신고조차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해 조사를 농민 스스로 신청하도록 한 정부 방침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일손이 부족한 수확철에 서류를 들고 면사무소와 농협, RPC를 오가는 것은 사실상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깨씨무늬병 면적률 51% 이상, 피해 면적 30% 이상, 수확량 30% 이상 감소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현 제도는 현실을 외면한 기준”이라며 “상당수 농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의 직접 피해 조사 시행 ▲신고 기준 완화·피해 정도별 세분화 ▲사진 등 간소 증빙으로 피해 인정 절차 마련 ▲시기를 놓친 지역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및 긴급 생계비 지급 등 현장·농민 중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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