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6일 광주시와 전남도를 하나의 초광역 단위로 묶는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서남권 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은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서남권 메가시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광주·전남 발전에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공식 설치 근거 마련 ▲특별지자체 의회 구성 및 단체장 선출 규정 ▲국무총리 소속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 설치 ▲교통·물류·신산업·인재양성 등 국가사무 이양 가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전용 계정 신설 등 재정지원 보장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우선 지원 등이다.

정준호 의원은 “그동안 광주·전남 상생 논의는 수도 없이 반복됐지만 법적 장치가 없어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선언과 이벤트가 아니라, 권한과 재원을 갖춘 ‘공동 행정정부’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법은 단순 광역연합이 아니라 행정통합과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하나의 초광역 자치정부를 만드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5극 3특 체제의 본격적인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광주시·전남도·시도의회·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 합동지원기구 구성과 예산 반영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광주와 전남이 함께 미래산업을 키우고 인재를 모으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도약할 때”라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 모델을 광주·전남에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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