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공무원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백금렬 교사에 대한 검찰의 상고 포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광주지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인다.

전국 47개 시민·교원단체는 1일 오후 2시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금렬 교사는 무죄”라며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고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와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참여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를 표출한 혐의로 기소된 백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단체들은 “대한민국 교사도 근무 시간 외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게 재확인 됐다”며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할 경우 이는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 발전과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단체들은 광주지검에 상고 포기를 촉구하는 서명을 전달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진행된 서명에는 1천53명이 참여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상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백 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2심에 대한 상고 기간은 오는 3일까지다.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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