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고용한 지적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염전주와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을 편취한 또 다른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에 따르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50대)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준사기 등 혐의를 각각 받는 A씨의 동생 B씨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씨,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법 브로커 D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안 소재 염전에서 지적장애가 심한 E씨를 고용하며 9천600만원 이상의 노무를 제공받았으나,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2020년 12월 중 E씨에게 필요하지도 않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4천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형제로부터 E씨가 입은 이 같은 피해는 지난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후 E씨는 요양병원에 입소했는데, 이곳에선 C씨로부터 보증금 명목 등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했다.

신안 출신인 D씨는 A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지역 내 인맥을 바탕으로 무마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4차례에 걸쳐 1천50만원을 수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임금을 줬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통장에 찍힌 내역이 지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함일 뿐이고 실제론 그의 가족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목포=정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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