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영암·무안·신안)이 갈수록 심화되는 농어촌지역 금융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19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4천399개나 감소했다”며 “남아있는 ATM 기기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농어촌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이 인용한 금융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기초단체인 82개 군(郡)의 읍·면 주민 중 거주지 반경 1㎞ 이내에서 ATM을 이용할 수 없는 비율은 평균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는 “신안군의 경우 이용 불가 주민 비율이 76.2%에 이르는 반면, 광역시 산하 기초단체인 부산 기장군은 2.6%에 불과하다”며 “같은 군 단위임에도 지역 간 격차가 무려 30배 가량 벌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인구감소지역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82개 군 중 84%에 해당하는 69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당 ATM 설치 수는 2024년 기준 0.15대에 불과해 매년 줄어드는 실정이다. 이는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90.4대)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서 최고위원은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농촌의 금융 등 생활 서비스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점으로 도시 대비 현저히 낮다”며 “고령의 농촌 주민들은 단순한 현금 인출을 위해서도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법·제도적 미비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금융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전무한 상태”라며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생존과 직결된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농어촌 금융 서비스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서 최고위원은 이날 발언 서두에서 지난 10월 제기했던 ‘농어촌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개선’ 문제 역시 여전히 미완 상태임을 언급하고 금융 문제와 함께 농어촌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을 촉구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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