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가족들이 피해자들의 핏값을 주지 않고 있는 변호사에 대해 울분을 토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25일 여순사건 유족들에 따르면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유족 보상금 횡령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입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보상금 횡령은 또 다른 국가폭력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며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이 낳은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보상금 직접 지급 원칙 명문화·대리 수령 제한, 공공 관리 계좌 도입, 소송 알선·중개 행위 처벌, 횡령 가중처벌 등을 위한 입법을 재차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마저 지켜주지 못한다면 과거사 청산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소재 법무법인 대표 A 변호사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무죄 판결로 유족 3명이 받아야 할 형사 보상금 약 7억2천만원을 대리 수령했으나, 여태 4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급 확약서까지 써가며 지급 기일을 통지했으나, 이행하지 않으면서 유족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안재영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