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금) 11:01
|
무엇보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 결과와 2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국무총리실 이관이 구체적 재개항 시점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4년 12월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가 로컬라이저 철거 미비 등을 이유로 오는 4월5일까지 지속된다.
사고 직후 폐쇄된 무안공항은 지난해 1월부터 3개월 단위로 계속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조속한 무안공항 재개항을 요구해온 전남도는 이달 발표될 국정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객기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를 담당할 국정조사특위는 지난달 22일 출범해 오는 30일까지 40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국정조사특위는 14일까지 사전조사와 자료 수집, 증인·참고인 채택 등 협의를 진행한 후 15일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기관 보고, 20일 현장조사와 유가족 간담회, 22일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이어, 27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위 활동 과정에서 유가족이 요구해온 참사 원인에 대한 구체적 규명이 이뤄질 경우 무안공항 재개항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항철위의 의뢰로 한국전산구조공학회가 분석한 비공개 충돌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를 통해 참사 당시 로컬라이저를 둘러싼 구조물이 없었거나 콘크리트 둔덕 형태가 아니었다면 희생자 전원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도 무안공항 조류 충돌 위험 시간대 최소 근무 인력 투입 등 구조적인 안전관리 문제를 밝혀 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국토부 소속 항철위의 국무총리실 이관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사고 조사의 객관·독립성 담보를 위해 국토부 소속 항철위를 독립시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것을 지속 요구해왔다.
항철위는 지난해 7·12월 2차례에 걸쳐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하려 했으나 유족들이 국토부가 참여한 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셀프 조사’ 논란이 제기된 국토부 산하 항철위를 국무총리실 소속 독립기구로 재편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남겨둔 상태다. 이르면 2월 중 항철위의 국무총리실 이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안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은 법 시행(공포 후 1개월) 즉시 전원 교체된다.
전남도는 항철위 조직 개편이 끝나는 대로 즉시 조류 충돌 경위와 콘크리트 소재 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 등 기존 항철위의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공개할 것과 시설 설치 기준 위반,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청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국정조사특위와 항철위 중간조사 발표 이후 유가족 동의가 이뤄질 경우 곧장 로컬라이저 철거·재설치를 비롯한 안전 시스템 전면 재구축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조속한 무안공항 재개항을 위한 정상화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정부 등을 상대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설계 용역을 마친 만큼 로컬라이저 설치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어 비행 절차 수립, 비행 검사 등을 거쳐 무안공항 재개항이 가능하다.
다만, 국정조사에서 축소·은폐 시도 등 항철위의 조사 과정 상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항철위 조직 개편에 따라 인수 인계·업무 파악으로 진상 규명이 지연될 경우 무안공항 재개항 시점도 순연될 수 밖에 없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개항을 위해서는 공정한 진상 규명을 통해 유가족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국정조사 등 향후 진행 상황을 주시하되, 6월 말을 목표로 재개항을 위한 유가족 협의, 정부 설득 등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양시원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