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금)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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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은 13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3번의 통합 실패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저도, 이재명 대통령도, 김영록 전남지사도, 국회도, 여러 정치권도, 당도 모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과 폭넓은 경청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통합 이전에도 이후에도 주인은 시민과 도민인 만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할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지역별로는 5개 기관인 시, 시의회, 구청, 구의회, 교육청 합동으로 시민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한 특별법에 시민과 공무원의 불이익을 방지할 장치를 명확히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별법 13조에 시민 불이익 배제 원칙을 뒀다”며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공무원과 관련해서도 강 시장은 “특별법 31조에 특별법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 교육공무원은 종전의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 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해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시장은 교육계의 우려에 대해 “교육공무원의 신분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자치를 독립된 편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내일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4인이 함께 교육자치와 교육감 통합 선거 등에 대해 의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주민투표 필요성 논란에 대해선 “주민자치법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으며 주민투표는 법률적 의무가 아니다”며 “다만 시·도의회가 의견 표명을 할 수 없다고 의결한다면 주민투표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도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속도가 경쟁력’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철학을 믿고 추진하는 것으로 재정 인센티브와 대기업 유치로 27개 시·군·구 모두 혜택을 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특별법 2월 말 통과를 위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1월 말까지 모든 시·군에서 공청회를 통해 행정통합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 생략이나 소홀함 없이 수렴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 국회에서도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업적인 측면과 이를 통한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1극체제에서 광주·전남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나 대기업을 유치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법률에 따라 하도록 돼 있어 특별법이 제정되면 정당성을 얻게 될 것”이라며 “현행법상 ‘지역을 합치거나 나누거나 할 때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고, ‘주민투표법’엔 ‘관계 부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시간 여건상 주민투표는 어렵기 때문에 시·도의회의 의견을 들을 것이고 그 방식은 시·도의회 의장이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재정·변은진 기자
김재정·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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