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전남도의회에 ‘시·도의회 광주·전남 통합 공동 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시의회는 26일 도의회에 행정통합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시·도의회 광주·전남 통합 공동 TF’ 구성을 제안하고 의원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수정안을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전달했다.

이번 제안은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청사 위치 등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양 시·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자는 취지다.

시의회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청사 문제는 시민의 삶과 정서에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행정적 효율성 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남도의회에 공동 TF 구성을 제안했다.

시의회는 공동 TF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명칭, 청사 위치, 통합 특별법안의 쟁점 사항 등을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전달된 수정안은 통합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의 광역의원 수(광주 23명·전남 61명) 격차가 통합의회 구성 시 광주시민의 과소 대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올해 지방선거에 한해 광주 지역구 의원 정수를 기존 각 1명에서 각 2명으로 확대해 선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인구 비례에 부합하는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는 광주 40명, 전남 55명 등 총 95명으로 구성되며 비례대표 19명을 포함하면 전체 의원 수는 114명 규모가 된다.

시의회는 또 집행부 견제 권한 강화를 위해 정무직 부시장 및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장 임명 시 의회 동의 절차 도입, 의회 예산 편성권 독립 및 예비비 신설 조항 등을 수정안에 담았다.

이 밖에도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 의무화 ▲자치구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한 조정교부금 특례 신설 ▲공무원 통합 전 근무지 근무 보장 등 재정 분권과 공직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3일 ‘행정통합 대응 TF’를 구성해 6차례 회의에서 법안을 검토했으며 지난 15일과 21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 및 소관 상임위에 의회 차원의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의회 홈페이지 내 ‘시민소통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통합 논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수정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의회는 특별시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주사무소는 ‘광주’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시민의 의사와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한 공감대 속에 논의돼야 하는 만큼 빠르게 만나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것을 도의회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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