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금)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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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목표로 ‘컵 가격 표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광주 지역 카페 사장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했다.
2030년 1천11만9천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700만t으로 감축하는 게 핵심 목표인 대책에는 여러 계획이 담겼는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도 포함됐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컵 가격 표시제다. 골자는 음료 가격에 포함된 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표시함으로 소비자가 사용 비용을 인식하게 만들고 개인컵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개 당시 내용이 초안 성격이고 구체적인 추진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 소식을 접한 지역 자영업자 상당수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동구 동명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강모(30대)씨는 “매장 이용과 테이크아웃 가격을 달리하는 게 일회용품 사용 여부 하나로 정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매장 이용 가격을 판매가로 보고 테이크아웃을 주문한 고객에게 컵값도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그 상황 자체가 운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앞서 부분적으로 개인컵 이용자에게 결제 금액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어 부담이 덜하겠지만, 소규모 등 일반 사업자는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판매 비용을 달리하는 것이 매장 손실로 이어진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북구 한 카페 업주는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데, 하루 아침에 매장 이용 손님에 대해선 가격을 할인해주라는 것이다. 손해는 당연한 거 아니겠냐”며 “매장 이용 고객과 테이크아웃 주문 고객에게 동일한 가격을 받는 것은 인건비 등 다회용컵 세척에 드는 유지비와 정기 교체 등 보수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이 고려된 것인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또 다른 카페 사장은 “매장에서 이용하다가 테이크아웃 잔에 옮겨 담는 이들도 상당한데, 그럴 때마다 별도 비용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부담은 업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소비자들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남구 주민 안상현(30대)씨는 “개인컵을 사용한다고 해서 얼마나 할인이 될 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체감되는 수준이 아니고선 잘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며 “과거 플라스틱 빨대 금지 정책도 무기한 연기됐는데, 현장에서 혼란만 겪다 같은 전철을 밟진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수일 광주경실련 정책국장은 “환경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소상공인은 POS 시스템 변경 등 추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고 소비자 역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나 공공 차원의 지원을 병행하고, 단기간 시행이 아닌 단계적 도입과 충분한 홍보를 통해 해당 업주들과 소비자가 공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찬웅 기자
윤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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