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발의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중대한 난관에 봉착했다. 중앙부처가 특례 협의 과정에서 특별법안에 담긴 374개 특례 중 119개 핵심 조항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분명히 하며 ‘반쪽짜리 통합특별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분권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중앙부처의 관료적 저항으로 인해 정부가 구상하는 행정통합의 큰 골격까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9부 능선에 올라선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가 중앙부처의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가로막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렸다.

김 지사의 직설적인 토로는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는 광주·전남의 노력이 중앙정부의 관료주의적 저항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 거부라는 구조적 벽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

◇“9부 능선에서 만난 기득권 벽”

김영록 지사의 ‘분노’(?)는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중앙 실무 부처의 행정 행위 간 ‘불일치’에 기인한다.

김 지사는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줄기차게 강조했고, 국무총리 역시 확실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정작 중앙부처는 기득권을 고수하며 핵심 특례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한국 행정 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관료적 저항’이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도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실의 정치적 선언이 구체적인 법령과 예산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각 부처는 소관 법령(개별법)의 특수성과 전국적 형평성을 내세워 특별법의 예외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김 지사는 “특별법 특례 협의 과정에서 중앙부처가 핵심 조항들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핵심 조항은 119개에 달한다.

◇‘先통과 後보완’ 논리의 위험성

정치권 일각, 특히 민주당 일부와 중앙정부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추후 개정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에 대해서도 “나중은 기약할 수 없다”며 강력한 배수진을 쳤다.

과거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시의 사례를 볼 때 특별법 제정 당시 포함되지 않은 권한을 사후에 이양받기 위해서는 수년에서 수십년의 지난한 입법 투쟁이 필요하다는 학습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의 ‘나중은 없다’는 발언은 출범 시점부터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겠다는 ‘실리주의적 저항’으로 읽힌다.

전남도가 가장 먼저 이양을 촉구한 권한은 ‘AI·에너지 및 농수산업 인허가권’이다. 특히 재생에너지(태양광, 해상풍력) 관련 권한은 전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 사안으로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가장 첨예한 분야다.

전남도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라는 비전 아래 통합특별시가 에너지 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권을 중앙(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의 논리는 ‘현재 중앙집권적 인허가 체계에서는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배제되기 쉽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인허가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부여해야 지역민과 소통하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발전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 계통 포화 문제와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급 계획을 이유로 권한 이양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100㎿급 해상풍력 단지는 국가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개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허가할 경우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기술·안보적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김 지사는 “중앙부처의 행태를 보면 나중은 기약할 수 없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특별법에는 반드시 대통령의 지방분권 철학이 내실있게 담긴 재정과 권한 특례가 확실히 명문화돼야 한다”고 중앙부처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진수·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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