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수)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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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사 - 李대통령 ‘지방분권’ 의지 외면하는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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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도민들의 ‘의료 기본권’ 확보를 위한 국립의대 설립은 타협할 수 없는 숙원 사업이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안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민주당 입법지원단은 협상 과정에서 “특정 지역명이나 대학명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어렵다”는 것과 “정부가 이미 전남 의대 신설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므로 굳이 법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는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가 명시돼 있어 전남·광주만 차별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민들은 또 행정통합이 오히려 의대 설립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남 독자적으로는 ‘의대 없는 지역’이 확실하지만, 의대가 2곳(전남대, 조선대)이나 있는 광주와 통합할 경우 통계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충분한 도시’로 분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의대 설립은 단순히 학교를 짓는 문제가 아니다. 수련 병원 역할을 할 부속병원을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건립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특별법에 ‘국가의 지원 의무’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 병원 건립 및 운영 비용을 통합특별시가 자체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는 특별시의 재정을 파탄낼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
◇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 미흡’ 지적도
특별법안에는 전남 동부권의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여수·광양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등 구체적인 산업 육성 조항들이 담기지 않았다.
대구·경북이 상속세 감면, 국유지 100년 임대 등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패키지형 특례’를 마련한 것과 비교할 때 전남·광주 법안은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드러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현주소는 위태롭다.
중앙정부는 기존의 권한과 재정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려 하고, 정치권은 실질적인 내용 채우기보다는 형식적인 법안 통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특별법안대로 통합이 강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있다.
우선 에너지 주권 상실이다. 재생에너지 인허가권이 중앙에 잔류해 전남은 발전 시설만 내주고 이익은 외부로 유출되는 ‘에너지 식민지’ 구조를 탈피하지 못할 수 있다.
이어 재정적 예속 심화다. 국세 이양 없는 통합은 덩치만 큰 ‘교부세 의존 단체’를 탄생시킬 뿐이며, 이는 진정한 지방분권이라 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지역 소멸 가속화도 우려하고 있다. 국립의대 설립의 법적 근거 부재는 정주 여건 개선의 핵심 고리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해 인구 유출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부 분열의 상시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이익을 존중하지 않는 하향식 통합은 시·군 단위 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권한 특례의 명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약속’이나 ‘방침’이 아닌, 법률적 구속력을 갖춘 ‘권한’과 ‘재원’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축포가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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