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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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당시 포고령에 담긴 내용과 헌법 기관인 국회에 군대를 파견해 상당 기간 기능을 상실하게 하려 했다는 대목에서 내란죄를 인정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이진관 부장판사와 달리 지귀연 부장판사는 ‘장기 집권’을 위한 성격으로는 볼 수 없다는 등 이견을 드러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유리한 양형 사유로 비상계엄 관련 계획 대부분이 실패했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과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특검이 구형한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최종 형량으로 정했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앞장섰던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유창민 광주전남촛불행동 사무국장은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최고 선택지를 두고 더 낮은 것을 고른 사법부에 의해 내란 세력이 부활하지 않고 2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신발 끈을 다시 매야할 때”라고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라고 부여한 권한을 죽이는 데 쓴 윤석열에게 사형 선고라는 최소한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지귀연 재판부를 규탄한다”며 “사법 개혁은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과거 12·12 군사 쿠데타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등으로 아픔을 겪었던 오월 단체·기관장들은 특검을 향해 항소를 촉구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단이어서 매우 아쉽다”며 “사법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이지만, 항소심에선 법리와 증거를 더욱 엄중히 따져 상응하는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극정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은 “이번 선고는 온 국민이 보고 듣는 메시지였다는 점에서 사형 선고 여부는 단순한 형량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다시는 내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법조계의 반응과 해석은 다양했다.
하재욱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을 저버린 내란 우두머리의 양형으로 무기징역·금고를 둔 건 정말 예외적인 상황을 위한 장치였을텐데, 12·3 비상계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싶다”며 “3가지 선택지 중에서 중간을 택한 것이라면 사형이 갖는 의미를 볼 때 한 단계 차이로 단순 평가할 순 없다”고 전했다.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은 “사법부의 결정이 현실적인 면을 고려할 땐 적절해 보이나 탄핵 정국을 헤쳐온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며 “현직 대통령이어도 헌법과 법률 질서에서 벗어나 권한을 행사할 경우 얼마든지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안재영·이연상·서형우 기자
안재영·이연상·서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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