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가 지난해 ‘괴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모두 동일하게 지급한 데 대한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정도가 다른데 일괄 산정한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북구는 차등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16-20일 광주 지역에 500㎜ 넘게 쏟아진 ‘괴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순차적으로 각 1천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해당 재난지원금은 대통령령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비 70%·시비 12%·구비 18%로 재원이 마련됐다.

지급된 세부 항목별 금액은 ▲재난지원금 300만원 ▲위로금 500만원 ▲재해구호 200만원이었다.

재난지원금 신청자는 약 1천570명이었고, 북구는 이 중 금융업과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1천550여명에게 3가지 세부 항목을 더해 총 1천만원씩 지원했다.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일부 소상공인은 괴물 폭우로 인한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산정해서 제출했으나, 피해 정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북구의 설명이다. 즉, 피해를 입었다면 모두에게 같은 금액이 지원됐다는 얘기다.

때문에 곳곳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씨는 “비슷한 곳에 위치한 가게들이라도 배수 시설이나 규모에 따라 침수 정도와 영업 피해가 다른데 일괄 지급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을 따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 B씨는 “누구는 1천만원이 시설 복구 비용으로도 모자란데, 별다른 피해 없는 곳은 오히려 이득을 본 상황”이라며 “지원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실제 피해 정도를 살펴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북구는 행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지원 항목과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피해 규모나 매출 감소 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북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 기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지급 대상 여부와 제외 업종 등을 검토한 뒤 지원했다”며 “지자체가 임의로 지급 기준을 변경하거나 차등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이 일정 금액으로 일괄 지급되면 피해 규모가 큰 업주에게는 실질적인 복구 지원이 부족할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할 때 전체 피해자에게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현철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을 동일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행정 집행은 쉽지만 피해 규모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피해 규모와 매출 감소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면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많은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윤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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