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르신 운전자 표지(일명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사진)’ 부착 시행이 4년째를 맞았지만, 홍보·배부 저조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어르신 운전자 표지 부착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배려 문화 확산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어서 보급 규모와 방식은 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손해보험협회의 지원을 받아 총 9천500매를 제작, 본청 사용분을 제외한 약 6천500매를 각 지방청 등에 배부했다.

광주경찰청에는 지역 고령인구 비율 등을 감안해 160매가 배정됐다. 그러나 배부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상시 배부 체계도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실제로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는 교통안전 캠페인이나 개별 요청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배부되고 있어 도로에서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집계 결과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만 65세 이상) 관련 교통사고는 2천137건으로, 매월 120여건 이상 발생했다.

이 사고로 16명이 숨지고 3천110명이 다치는 등 제도 시행 이후에도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구에 거주하는 고령 운전자 A(72)씨는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를 뉴스에서 얼핏 본 것은 같다. 차량에 부착하면 안전운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도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모른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보급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은경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운전자가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만큼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인식이 낮으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급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넉넉하게 제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추가 제작과 배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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