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합특별시의회 준비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통합의회 청사 위치 문제를 비롯해 구성·운영 방안을 놓고 시·도의회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데다, 이를 조율할 의사 결정 주체마저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출범 이후 의회 운영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통합특별시의회가 개원할 예정이지만 의회 구성·운영 방식 등 사전 준비가 뚜렷한 의사 결정 주체 없이 지연되면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현직 시·도의원들이 지방선거에 뛰어들면서 통합의회 준비가 방치되다시피 해 통합의회 정상 개원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도의회 통합은 의원 합의에 기반한 구조인 만큼 사전 준비를 주도하기 어려운 제약도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집행부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회는 배제되는 이른바 ‘의회 패싱’이 지속되고 있다. 통합특별법에 행정청사는 전남 동부·무안·광주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명시한 것과 달리, 통합의회 청사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도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가장 큰 문제는 통합의회 출범과 동시에 의장 선출과 조직 구성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본조례와 운영규칙, 상임위원회 구성 근거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으면 의회 기능이 상당 기간 마비될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통합의회가 출범 직후부터 조직 개편과 정원 조정, 예산 배분 등 굵직한 안건을 통합 초기 단계에서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의장단 구성 지연은 곧바로 행정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재 시·도의회 의원이나 사무처 모두 차기 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어 주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의회 청사 문제 등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만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합의회 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의 조정 기구(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사전 준비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이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당선자 워크숍이나 합동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장단 구성 방식과 권한 배분 원칙, 의회 운영 틀을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과 광주 간 의석수 격차를 고려해 의장직 교대나 상임위원장 배분 등 권력 분점 장치를 사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함께 당내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의회사무처 통합 운영안과 기본조례 초안, 의장단 당내 경선 규칙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통합 논의에 비해 의회 통합 준비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통합 이후 초기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정치권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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