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화) 15:21
|
ㄴhttp://www.kjdaily.com/1778066233678166268
9차 개정 이후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특히 이번 개헌은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극복하며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광주·전남을 넘어 전 국민적 공감대로 확산했으나, 또다시 정쟁에 발목이 잡혀 무위로 돌아갔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모인 시민들이 무장 권력을 막아낸 것처럼 46년 전 광주 시민들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신군부의 총과 칼, 군홧발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신군부는 이를 ‘난동’이라고 왜곡 폄훼하며 무력 진압했지만, 오월 영령이 흘린 피는 ‘저항 정신’으로 남아 1987년 6월 항쟁의 구심점이 되기도 했다.
전국적인 저항에 못 이겨 당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 노태우는 6·29 선언을 발표했고 신군부 체제의 5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이후 대통령 직선제 등이 담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인 통일민주당은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으려 했다.
독재에 맞선 시민 저항의 4·19민주이념과 가치가 맞닿은 항쟁의 역사를 명시함으로 군사 독재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였다.
반면 민주정의당은 1980년 8차 개헌 당시 전문에 담긴 ‘제5민주공화국’ 관련 내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신군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여·야의 요구는 모두 빠졌고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으려던 최초의 시도는 불발됐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신군부에 대한 단죄가 본격화되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가치 재조명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1995년에는‘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12·12군사반란 연루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고 1997년부턴 5월18일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돼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려왔다.
2000년대 들어서부턴 희생자와 부상자에 대한 예우도 한층 강화됐고, 2011년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또 진상 규명이 미진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이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위원회까지 출범해 활동하면서 국민적 인식 수준도 향상됐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사회는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목소리를 내왔고 정치권이 응답하면서 선거 공약으로 등장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는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며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권력구조 개편 내용에 이견을 보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그로부터 약 8년 만인 올해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쟁점 없이 여야가 모두 약속했던 내용들만 담겼던 터라 기대가 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졸속 추진’을 이유로 지난 7일 투표에 불참한 데 이어 8일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고 이번 시도도 수포로 돌아갔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개헌 특위를 꾸려 합의안을 찾으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불발은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며 “후반기 국회에서 꼭 이뤄지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연상 기자
이연상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