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수)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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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두암동의 한 상가 밀집지역. 왕복 2차선 도로 가장자리에는 배달통을 단 오토바이 10여대가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서 있었다. 일부는 차도에 바짝 붙어 있었고, 일부는 인도 경계석까지 걸쳐 세워져 있었다.
오토바이 사이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방치 이륜차도 보였으며,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이 부착돼 있기도 했다.
배달 오토바이와 방치 이륜차 등이 도로를 점유하면서 지나던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거나 중앙선 쪽으로 방향을 틀어 운행했다.
인도 역시 오토바이에 점령당하면서 일부 보행자는 차도로 내려와 이동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음식점마다 배달 주문이 몰리면서 오토바이는 계속 늘어났다. 한 대가 출발하면 곧 다른 오토바이가 그 자리를 채웠고, 상가 앞은 사실상 ‘배달 오토바이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인근 주민 정윤희(30대·여)씨는 “이 일대는 음식점과 카페가 많아 오토바이가 하루 종일 드나든다”며 “배달기사 입장에서는 잠깐이라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주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아이들과 걷다 보면 오토바이를 피해 차도로 내려갈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원이 잇따르자 북구는 최근 장기 방치 이륜차에 자진처리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배달을 위해 잠시 세워둔 오토바이는 장기 방치 차량과 달리 단속에 한계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이륜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어 대부분 계도에 그친다. 때문에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운전자가 없는 이륜차에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지역은 3만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배달 라이더들은 단속 강화에 앞서 현실적인 주차 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배달기사 이모(30)씨는 “배달은 음식을 픽업하거나 전달하는 데 대부분 3-5분이면 끝난다”며 “주차장을 찾아 들어갔다 나오면 배달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상가 앞에 잠시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인 걸 모르지 않는다”면서도 “잠깐이라도 세울 공간이 없는데 단속만 강화하면 결국 기사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배달 오토바이가 잠시 이용할 수 있는 정차 공간부터 마련해 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배달 문화가 일상이 된 만큼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문현철 호남대학교 공공안전계열 교수는 “이륜차 역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다만 처벌만 강화하기보다 상가 밀집지역에 이륜차 전용 주차공간이나 단기 정차구역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윤찬웅 기자
윤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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