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적후보지로 선정됐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대해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위장 전입 등 법률 위반 사실을 바탕으로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백지화의 이유를 들었다. ‘부지 경계 300m 이내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율’에 미달한 것이다. 최근에 위법한 주민등록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를 제외하면 기존 54.5%에서 47.3%로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3차 공모까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사실상 민선9기로 공이 넘어갔다. 광주시는 이번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향후 후속 방안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에 입지선정위는 삼거동 8만3천700㎡ 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으로 인허가 등이 1-2년 정도 단축될 수 있으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활용할 산업단지가 인접하고, 왕복 4차선 도로가 접하고 있어 접근성과 진입에 유리한 점 등을 높이 샀다. 주민 열람과 의견 수렴을 거쳐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결정고시하고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2023년부터 두 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며, 응모요건 미충족, 신청 철회 등의 사유로 무산됐던 터였다. 시는 이후 2024년 8월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자치구의 신청을 통해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 입지를 발굴하고 전문기관 평가를 받음으로써 기대감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자치구와 함께 권역별·행정동별 설명회, 대시민 홍보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으로 친환경적 측면을 부각했다.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주민친화시설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며 속도를 냈으나, 결국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다.

수년 간 제자리걸음이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인데도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행·재정적 낭비까지 심각해 보인다.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풀기 어려운 난제를 마주하게 됐다. 2030년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장기간 지연될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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