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임무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했다가 검거된 남파 공작원이 다시 한 번 재판대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 부장판사)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살다 나온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안관찰처분은 안보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법무부장관이 내리며,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적사항이나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최초·정기 신고 20여회를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 체제에 대한 무지나 심리적 저항감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날 원심 구형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재차 무지했다며 앞으론 처분을 잘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A씨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

한편 A씨가 맡았던 임무는 남한으로 망명했던 고위급 탈북 인사를 암살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A씨와 함께 입국했던 동료 모두 적발되면서 이 임무는 실패했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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