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前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장·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 부의장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단순한 시공 실수를 넘어 우리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사고 원인으로 무자격 용접공 투입, 접합부 용접 결함, 불법하도급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감리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됐는가 하는 점이다.

건설공사에서 감리는 단순히 공정 확인만 하는 역할이 아니다.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공사가 적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특히 공사기간이 촉박하거나 공정이 지연될 경우 감리는 공사 속도보다 품질과 안전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부담이 감리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발주처는 예산과 일정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공사 속도를 요구하고, 시공사는 공기 단축 압박 속에서 무리한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감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품질관리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 역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발주처의 압박이 있었는지, 감리가 품질 확보를 위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조치했는지, 아니면 일정 준수를 우선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만약 품질과 안전보다 공정 관리가 우선됐다면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실패라고 볼 수 있다.

광주는 이미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21년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2022년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안전보다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이 우선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줬다. 당시에도 불법 재하도급과 부실한 현장 관리, 안전관리 소홀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사고 이후의 제도 개선이 현장에 충분히 정착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무자격 작업자 투입과 불법하도급 문제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이유로 전문성과 안전이 희생되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는 감리 제도의 본질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감리는 발주처와 시공사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감리는 발주처의 눈치를 보는 존재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갑의 위치에 있는 발주처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공사 중단이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를 과감히 요구할 수 있는 독립성과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감리의 의견과 지적사항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강화돼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공 시기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시민의 지식과 문화를 담아낼 공간이어야지 부실공사와 안전불감증의 상징이 돼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가 또 하나의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리 독립성과 건설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광주 시민들은 학동참사와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의 아픔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안전보다 속도를 우선시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일 수 있다. 이번만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규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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