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채무 규모가 3조6천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정부가 초기 행정통합 비용을 책임지고 정책성 채무를 과감히 탕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22일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최초 국가 성장 전략 모델로서 출범하지만 현재 심각한 ‘재정적 출발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제399회 임시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채무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도 지난 3월 광주시·전남도가 요청한 정보시스템 통합, 청사 재배치 등 필수 비용 약 573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국비 대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이나 지방채 발행 등 자체적으로 빚을 내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통합에 필요한 국가적 과제의 비용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320만 시·도민과 지방을 지켜낼 미래 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현재 양 시·도의 재정 여건은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5년 말 기준 광주시의 채무는 2조2천억원(채무 비율 25.61%, 전국 특·광역시 중 최고)에 달한다. 전남도 역시 1조4천억원의 채무를 안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 SOC 확충과 재난 대응 등 공적 기능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성 채무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채무만 총 5천781억원(광주 4천281억원, 전남 1천500억원)에 이른다.

김성일 의원은 “막대한 초기 준비 비용과 기존 정책성 채무까지 고스란히 승계한 채 통합특별시가 출발한다면 재정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가 약속한 20조원의 미래 투자 재원이 본래 목적에 맞게 온전히 쓰이려면 과거의 채무 부담부터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통합특별법 역시 국가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시한 만큼 초기 비용 국비 지원과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 채무 경감은 법적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단순히 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라며 “통합특별시의 첫 걸음이 시민의 빚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 위에서 부담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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