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원금으로 약속한 5년간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국고 전액 지원이 아닌 공공기관 이전, 국비 보조사업까지 포함·지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에서 전액 국고 지원을 요구해 왔던 만큼 향후 논란과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는 25일 노동 분야 시민과의 대화에서 “20조원 정부 지원금이 그대로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민 당선자는 “사업에 붙이고, 실제 순증(기존 예산 외 추가 지원)하는 것은 못 미치겠다”며 “당시 정부 발표 때 연간 최고 5조원까지라고 했는데 최고라는 말에 함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24일) 저녁에 청와대 정책실장,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관련 회의가 있어 재정 지원을 건의했는데, ‘통합시 지원방안을 막바지 마련 중인데 적정 시점에 설명하겠다. 다만 정부가 최대 5조원을 반복 이야기했고 거기에는 기관·사업 이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상기시켰다”고 전했다.

민 당선자는 “국고로만 20조원을 중앙정부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바 없다는 취지로 공동 대응할 부분이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 동안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전남도·광주시 등 지역사회에서는 전액 국고로 현금을 지원하는 ‘순증 재원’ 방식 통합 재정 인센티브를 요구해왔다. 민 당선자 역시 20조원의 인센티브를 ‘미래 산업 종잣돈’으로 투입하겠다며 국고 지원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민 당선자의 발언을 통해 정부가 기존 국비 사업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에 포함해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인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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