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이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합의해 마련한 통합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사전 협의 없이 변경된 데 대해 조례안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29일 성명을 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광주와 전남이 대등한 주체로 참여해 협의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해야 할 통합교육행정의 기본 설계도”라면서 “그런데 양 교육청이 협의해 제출한 조례안이 재협의 없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정훈 통합시의회 교육위원장 후보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고, 전남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조례안을 변경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시의회가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교육위원장 후보가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의 수정을 요구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정상적인 의회 심의는 조례안이 공식적으로 제출된 이후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특정 후보자의 비공식적인 요구에 따라 집행기관이 이미 합의된 조례안을 사전에 변경했다면 의회 심의 절차와 집행기관의 책임행정, 광주와 전남의 대등한 협의 원칙을 모두 훼손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행정기구 조례안은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실무대표자 간 협의를 통해 통합교육청의 기획조정실을 광주시교육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26일 전남도교육청으로 변경됐다.

노조는 “전남도교육청은 더 이상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최정훈 후보가 조례안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했는지, 요구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더불어 김대중 특별시교육감 당선자와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에도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당선자와 준비위가 알지 못한 채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조례안을 변경했다면 통합교육청의 미래 조직을 현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되고, 반대로 당선자나 준비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동의했다면 광주와 전남의 대등한 통합 원칙을 훼손한 결정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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