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대리수술로 물의를 빚었던 화정동 소재 A 병원에 대해 내린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8일 서구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A 병원이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A 병원은 의사들이 수술을 해선 안 되는 간호조무사에게 봉합 처치 등을 맡기는 등 이른바 ‘대리수술’로 물의를 빚은 곳이다.

이 외에도 A 병원 소속 의료진들은 의사가 직접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 수가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서구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료진들이 현재 병원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자문 내용을 근거로 올해 2월27일 A 병원 측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병원은 서구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전남광주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A 병원이 청구 기각 이후 광주지법에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현재로서는 개설허가 취소의 효력 발휘 여부가 미지수다.

이와 관련, 서구 관계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 A 병원은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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