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가 ‘시(市)’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관할 구역을 그대로 승계하며 지방자치법상 시 단위로 전환하는 것으로,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단적인 사례로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도시계획·재정·조직·과세권 등의 권한이 시·군보다 작다. 또 직접 거둘 수 있는 세금도 등록면허세·재산세 2가지 뿐이지만 시·군의 경우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담배소득세로 5개나 된다.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증가하는 행정 서비스와 도시 규모에 비해 낮은 법적 지위가 문제다. 전남지역과 재정 및 권한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협의회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공식 전달한 이유다. 전남광주통합 특별법 제10조에 규정된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 불균형 해소’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국가와 특별시가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산정 시 추가 행정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자치구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직접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관련해 협의회는 서구와 인구가 비슷한 순천은 5천500억원 안팎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의 제도적 근거가 된 법률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즉각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 광주 동·서·남·북·광산구를 폐지하고 특별시 산하의 시로 동등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통합의 대원칙은 균형 발전이다. 어느 한 곳이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된다면 후유증을 면키 어렵다. 모든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충족돼야 한다. 광주 중심으로 쏠림을 가속화하는 또 다른 수단이 아니다. 안정적 재원을 확충하고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전제다. 행정통합 이후 실질 기초단체로 자리매김해야 특별시의 성공에 견인차가 된다.

자치구와 시·군 간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27개 시·구·군에서 27개 시·군으로 바꿔야 한다. 기존 광주광역시 체제에서 독자적인 도시행정 단위로 기능했다.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가 돼야 한다. 전남광주특별시에서 합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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