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 (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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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본덕동 한 미나리 재배단지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수년째 불법 훼손된 채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불법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가 현역 광산구의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2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본덕동 한 미나리 재배단지 일원 약 990㎡(300평)가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법 포장됐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 신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는 불법 비닐하우스와 철제 구조물, 대형 물탱크 등이 무단 설치돼 있었고, 영농 폐기물이 곳곳에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또 미나리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세척수도 별도의 정화시설 없이 인근 공용도로와 주변으로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장기간 이어진 데에는 관리·감독 기관인 광산구의 허술한 행정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광산구는 2024년 9월 해당 부지의 불법 훼손 민원을 접수한 뒤 토지 소유자 측에 시정 요구를 위한 사전통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후 담당 부서 인사이동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후속 조치가 사실상 중단됐고, 그 결과 불법 훼손은 수개월간 그대로 방치됐다.
해당 문제는 지난 5월 또다시 민원이 제기되면서 뒤늦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
광산구는 현장 확인 후 경작자에게 계도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자 지난달 23일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공식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의 농장 운영주가 최근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A 광산구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의원은 해당 토지를 임차해 미나리를 재배하는 등 생계 목적으로 직접 농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에서는 A 의원이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시정하지 않은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 의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주민은 “일반 주민들은 농기구 보관용 작은 창고 하나만 무단으로 설치해도 곧바로 단속과 고발 대상이 된다”며 “수년간 불법 상태가 이어졌는데도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구의원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 전형적인 봐주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위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성실히 납부하겠다”며 “구청의 행정 절차와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자체의 허술한 행정 시스템과 지방의원의 잘못된 특권 의식이 맞물려 발생한 사례”라며 “단순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옥근 기자
이옥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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