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 소수정당의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 교섭단체 조례안이 다수당의 반대에 막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협치를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본회의 상정도 되지 못하면서 지방의회 다수당 중심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1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손혜진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구성과 등록 절차, 운영 방식,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소수정당도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실성과 예산 지원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혜은 의원은 “신상발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소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며 “해당 조례안에 예산 지원 기준과 교섭단체 구성 요건 미달 시 처리 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손혜진 의원은 “소수정당의 의견은 발언으로 끝날 뿐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교섭단체는 협치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반박했다.

조례안은 1시간 넘는 토론과 정회 끝에 결국 부결됐다.

정의헌 의회운영위원장은 “민주당도 하나의 교섭단체인 만큼 조례가 시행되면 민주당과 다른 교섭단체 모두 예산 지원 대상이 된다”며 “의회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운영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피력했다.

한양임 의장은 “개원사에서도 밝혔듯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안건 역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와 토론을 거쳐 결정된 사안인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윤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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