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12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당시 비상계엄 유공 등의 공적으로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76명의 무공훈·포장을 박탈했다.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5·18공법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기념재단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2·12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훈장을 취소한데 이어 70여명을 추가 식별했으며 국무회의를 통해 안건이 의결되기에 이르렀다. 먼저 국가안전보장 관련 42명은 상훈법 제8조에 명시된 취소 기준인 거짓공적이 드러났고, 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계엄업무 34명도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내려져 계엄사령부 및 예하부대에서 수행한 업무가 권력 장악과 내란에 조력한 것으로 판단됐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46년이 걸렸다. 5·18단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확정판결을 피했다는 이유로 서훈과 예우를 유지하는 인물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국가폭력의 지휘·승인·실행·지원에 관여한 서훈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 이번이 끝이 아닐 게다

국립대전현충원에는 12·12 반란 및 5·18 진압에 관여한 인사들이 다수 안장돼 있다. 일부는 기소되지 않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고, 더러는 확정판결 전 사망해 현행법상 결격 사유를 적용하지 못했다. 형사처벌 여부를 중심으로 자격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재심사와 취소 기준도 불명확한 실정이다.

5·18단체는 국립묘지 안장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후속 조치를 서둘렀으면 한다. 잔혹한 국가폭력 공적으로 받은 훈·포장을 박탈한 만큼 즉시 이장토록 해야 한다. 사실상 그대로 방치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모순이다. 역사적·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제다. 국립묘지 안장과 국가예우 제도까지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당연하게도 국방부는 앞으로 불법·부당한 서훈 사례가 있는지 지속 검증하기로 했다. 공적이 거짓이든지,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없이 박탈해야 한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한 행위는 언젠가 처벌받는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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