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등 여권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느닷없이 쏘아 올린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를 진화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는 29일 조 의장의 발언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재차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의 조 의장의 발언을 놓고 보수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홍 수석은 국민의힘 등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자꾸 일방적인 이야기를 내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조 의장이) 청와대 측과 교감했다고 하는데 전혀(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87년 헌법의 핵심은 두 가지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와 장기 집권을 할 수 없는 단임제”라며 “명확하게 헌법에 조항을 담아 현직 대통령은 개헌 관련 사항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놨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헌법 128조2항이 그 내용으로, 대통령도 잘 인지하고 있고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반복했다”고 전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재차 해명했다.

그는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고,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기자간담회에서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대답했다.

이를 두고 보수 야권 등을 중심으로 “헌법 정신을 거스른 연임 개헌 추진이 진정한 내란” 등과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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