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염전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 감금과 폭행,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계기관이 합동 대응에 나선 데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핵심 과제로 삼아 염전 노동권 보호에 나선다.

우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 노동자 고용 실태를 조사하고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수사를 실시한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염전 허가 취소와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피해 노동자 지원도 강화한다. 염전의 특성을 고려해 임시 숙소 제공과 사회보호시설 연계,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 징후가 확인되면 생계·의료·법률 지원도 연계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하는 등 인권 친화적인 작업환경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시는 ‘염전 노예’와 같은 전근대적 노동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동권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번 협약이 염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노동자 인권 보호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강화해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윤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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