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여전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5%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 ‘잘 모름’은 5.8%로 집계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과반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53.8%, 국민의힘 지지층 73.0%가 각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9.5%,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2.4%로 각각 조사됐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2%, 보수층의 69.9%가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동의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0.5%로 가장 높았다.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이 팽팽하게 갈렸다.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8.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4%였다.

반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 전권을 받게 된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41.4%에 그쳤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5.2%로 절반을 넘었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됐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3.6%는 유선 전화면접, 96.4%는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이 땅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경찰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사건 암장을 막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미진하거나 같은 수사 기관에 다시 맡기기 어려운 사건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재수사 전담 체계도 갖추겠다”며 “중수청이 출범과 동시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선 “악의적인 정치공세이자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명백한 흑색선전”이라며 “정쟁을 위해 진실을 비틀고 국민을 겁박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악의적 선동은 국민께 외면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