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8월 임시국회가 이르면 13일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요구로 지난 2일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으나 국회는 하한기 모드다. 휴가 시즌인 데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현재 전당대회 선거 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13일 본회의 개최를 제의한 상태다. 본회의에 100건 이상의 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이유다.

다만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이 먼저 이뤄진다는 점은 변수다.

이 법안은 7월 국회 회기 종료로 지난달 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끝난 상태로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민주당의 13일 본회의 개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도 무리해서 13일 회의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내 관심이 전당대회에 집중돼 있는 데다 관례적으로 8월에는 셋째주부터 입법 일정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9일 “13일 본회의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일정 외에도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재검표 일정과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 운영을 두고도 여야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일단 국조특위 차원에서 18일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 투표함에 대해 재검표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특검 입회 하에 공개 재검표를 해야 한다”며 “필요 시 특검 출범 시기에 맞춰 재검표 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특검이 정상 가동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조특위 활동 기한은 8월 말까지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잠정 합의대로 18일 재검표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위 활동 기한 내에서의 미세한 일정 조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위의 특검 후보 추천을 놓고도 진통이 있을 수 있다.

특검법상 추천위는 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 후보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추천위는 오는 12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 14일까지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 2명을 전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특검 후보 추천의 경우 추천위원 6명의 전원 합의가 필요하며, 이 때문에 실제 여야 모두가 납득할만한 후보를 추천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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