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월)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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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2차 점검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국방부는 2028년까지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 광주 군공항 기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임시 배치 이전에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준비 상황에 대해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 “메가 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청와대에 신설 예정인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 ‘메가 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둬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팹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며 “현재 250만평만 국가산단후보지로 지정됐는데, 기업 수요를 확인해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하수 재이용수와 인근 댐 등을 활용한 용수 공급 계획, 차질 없는 전력 공급 방안 등도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호남 반도체와 관련한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영남·충청 세 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호남 반도체를 콕 찍어 예로 들며 속도전을 강력 어필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밀고 있는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의 경우 TSMC 제1공장이 2021년 10월 일본 공장 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 4월 착공, 2024년 2월 개소식을 마쳐 착공부터 개소까지 약 22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또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판단하고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법”이라며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 에이지(Golden Age)가 시작되는 초입이다.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달라”고 부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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