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순사건지원단을 통합행정국 산하 과 단위로 재편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가운데 시의회에서 전담조직의 위상과 독립성 유지를 위해 조직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지난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집행부 현안 소통 간담회’에서 여순사건지원단의 통합행정국 편입에 우려를 표하며 전담조직의 위상과 책임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순사건 실무위원장인 특별시장 산하에 4급 단장이 이끄는 독립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에는 이를 통합행정국 산하 과 단위인 ‘전수조사지원단’으로 재편하고 4급 과장급을 책임자로 두는 방안이 담겼다.

강 의원은 “여순사건은 과거사 정리가 끝난 사안이 아니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과제”라며 “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전남 전역에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자의 직급이 4급으로 유지되더라도 독립조직을 일반 행정국 산하로 편입하면 조직의 위상과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유족과 지역사회에는 특별시의 진상규명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상 실무위원회의 운영과 책임이 특별시장에게 부여돼 있는 만큼 실무위원회 조직체계를 일반 행정국 산하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조직체제의 변화는 지원단을 어느 국에 배치할 것인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특별시가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질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황기연 부시장은 “조직상 단독 조직에서 과·국 체계로 변경되는 것이지만 기능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담당 과장 뿐만 아니라 국장까지 함께 업무를 챙기는 강화된 체계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특별시 관계자도 “지원단 인력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에는 과장급 책임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맡았다면 앞으로는 국장까지 함께 책임지는 구조여서 오히려 업무를 더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부지역에 부시장이 상주하게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전보다 업무 추진 체계가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지적사항이 제기된 만큼 조직 배치와 운영방안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집행부가 축소가 아닌 강화라고 밝힌 만큼 그 취지가 최종 조직개편안과 실제 운영체계에 분명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전담조직의 독립성과 위원장의 위상, 조사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는지 후속 협의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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