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가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 등을 근절하고 올바른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지 심층 조사에 착수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 제공>

화순지역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 훼손 방지를 위해 당국이 대대적인 현장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화순 내 1천800여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심층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화순농관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 등 10대 심층 조사군 중 확인이 까다로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 농지 일부를 특정해 전담 인력을 투입한다.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앞서 지난 6-7월 2개월 간 파일럿 시범 조사를 선제 실시해 조사 방법과 현장 절차를 철저히 검증했다. 이를 통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등을 사전 점검하고 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현장 투입 인력은 대상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를 비롯해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 농업경영·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서류상 정보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실경작자 확인과 불법 전용 여부 등을 명확히 가려내기 위한 보완조사도 병행한다.

화순농관원이 연말까지 조사한 결과는 지방정부에 인계돼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행정처분 등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한 계도 조치와 함께 농지 규모화·집적화 등 다각적인 농지 활용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철희 농관원 화순사무소장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한 치의 오차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원활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방문 조사원들에게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화순=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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