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 (일)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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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9월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연다. 이후 같은 달 3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7·8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차례로 진행된다.
9-11일과 14일 총 나흘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9월17일과 10월1일에도 본회의가 계획돼있으며 국정감사는 10월6일부터 시작해 3주간 진행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2년차라는 점에서 정권 출범 3개월 만에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야당이 공세를, 여당은 방어에 각각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물가 안정, 정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입법 전쟁’에 나선다.
주요 처리 대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투기 방지를 위한 감독원 설치법, ‘주가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수도법, 물 관리기본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건축법 등의 개정도 주요 과제다.
아울러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여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떠오른 법원조직법 개정 등 ‘2차 사법개혁’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만큼 다수 의석과 함께 최근 국회법 개정으로 심사 기간이 최장 90일로 단축된 패스트트랙(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카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살리기’라는 기조 하에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를 선정해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여당의 ‘입법 독주’ 처지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2차 사법개혁 추진을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맞서는 동시에 최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떠오른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800조원대 예산 편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당정은 ▲AI 및 3대 메가 프로젝트 ▲우주 항공·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경기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 등 민생을 위한 ‘확장 재정’의 당위성을 앞세워 원안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칼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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