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해 산업 공급망 가치사슬 관련 규제를 패키지로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고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등 2곳을 처음 지정했다.

국무조정실과중소벤처기업부는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광역연계형 특구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산업 공급망의 가치사슬과 연관된 규제를 동시에 실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전남광주 중심의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에는 전북과 충남이 함께 참여해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농기계의 충전과 자율작업을 실증한다.

경북이 중심이 되고 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에서는 해수욕장부터 항만까지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레저선박 자율운항과 해양안전 모니터링·무인구조 기술을 실증한다.

두 특구에는 모두 12건의 규제특례가 부여된다. 스마트농업 특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소관 특례 8건이, 신해양레저 특구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특례 4건이 각각 적용된다./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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