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이클릭아트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생맥주에 적용돼 온 주세 한시 경감제도가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주류 가격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올해 12월31일 종료되는 생맥주 주세 한시 경감제도의 연장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별도의 연장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생맥주에도 일반 맥주와 동일한 주세가 적용된다.

현행 주세법은 별도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ℓ 이상 용기의 생맥주에 일반 맥주 주세의 80%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감제도가 종료되면 생맥주 주세는 1㎘당 70만8천500원에서 88만5천700원으로 17만7천200원 오르게 된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출고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은 생맥주 500㎖ 한 잔당 약 130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 인상이 제조·유통업체를 거쳐 음식점 판매가격에 반영될 경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주류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주류 소비 자체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류 출고량은 298만8천㎘로 집계됐다. 국내 주류 출고량이 300만㎘ 아래로 떨어진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92만2천㎘ 이후 27년 만이다.

광주지역 주류 출고량은 25만7천902㎘, 전남은 9천877㎘로 광주·전남을 합친 출고량은 26만7천779㎘이다. 이는 전국 출고량의 약 9.0%에 해당하는 규모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뚜렷하다. 2015년 국내 주류 출고량은 380만4천㎘였지만 지난해에는 21.5%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직장 회식문화 변화 등이 주류 소비 감소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처럼 여러 차례 자리를 옮겨가며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음주문화가 약해진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주류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광주 동명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박모씨(30대)는 “물가와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그나마 주류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주류세까지 오른다면 영업 부담이 더욱 커질 것 같다”며 “주변 가게들도 최근 잇따라 폐업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주류 가격까지 오르면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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