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월)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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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9.3% 증가하며 평균 증가율 상회, 성장·복지 모두 잡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원내부대표)은 4일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을 두고 “재정폭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담대한 성장예산’이자, 복지와 민생을 두텁게 하면서 재정건전성까지 크게 개선한 ‘균형‧건전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12.8%의 지출증가율에 대해 “AI·반도체·에너지를 둘러싸고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은 AI·첨단산업, R&D, 에너지·전력망, 인재양성 등 경제의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 만큼 단순한 소비성 지출 확대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으로 규정하는 비판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이 반복되면서 재정운용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렸다”며 “세수가 좋을 때 일부를 비축했다가 세수 부족이나 경제위기 때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의 변동성을 흡수하는 ‘재정 안전판’이자 ‘재정 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도 아니다”며 “법률에 따라 사용 용도와 범위를 제한하고 국회의 심의·통제를 받도록 하는 만큼 ‘슈퍼 예비비’라는 주장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누적 국채잔고보다 당해연도에 새로 지는 빚과 재정수지, 경제규모 대비 채무부담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적자국채 순증 규모는 올해 108조원에서 내년 96조원으로 △12조원 감소하고, GDP 대비 국채비율은 올해보다 3.3%포인트 개선된 48.3%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만성적인 적자를 이어온 재정수지가 20년 만에 사실상 균형 수준을 회복하면서 미래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늘어난 세수를 모두 지출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 것도 ‘절제된 재정운용’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추가세수를 모두 지출했다면 재정규모가 27.1%나 증가해 총수요를 크게 자극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세수 증가분 상당 부분을 비축하는 한편 실제 지출은 경제의 총공급 능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해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통해 유동성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정책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며 “성장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책임 있는 거시경제 운용”이라고 밝혔다.
‘성장에 치우쳐 복지를 소홀히 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9.3%로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인 6.2%를 크게 상회한다.
안 의원은 “복지를 줄여 성장재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풍부해진 세수 여력을 바탕으로 복지를 충분히 확대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R&D·산업·문화·관광 등 미래 성장분야의 투자도 26년 본예산 대비 27년 예산안이 20% 증가한 것”이라며, “성장과 복지 어느 하나를 희생하지 않고 두 축을 함께 강화한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을 ‘담대한 투자’, ‘건전재정’, ‘절제된 재정’, ‘상생예산’으로 평가했다. 안 의원은 “국가재정의 진정한 건전성은 단순히 돈을 적게 쓰는 데 있지 않다”며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고 미래 성장동력에는 과감히 투자하면서 새로 지는 빚은 줄여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도 국채잔고나 지출증가율 같은 단편적인 숫자를 앞세운 정치적 공세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함께 키울 것인지, 풍부해진 세수를 어떻게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남길 것인지를 놓고 생산적인 예산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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