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의회에서 의정 활동 다양성을 위한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돼 기득권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최근 제408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무소속 박용준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는 총 11명 중 민주당 의원 10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춰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둔 정당 뿐만 아니라, 비교섭단체 의원들이나 무소속 의원들도 서로 연대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 의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력을 높여 다양한 민의를 의정 운영에 직접 반영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의회운영위 심사 과정에서 조례안 제7조 ‘교섭단체의 지원’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예산 반영과 관련해 의회사무국을 관할하는 의장의 단독 승인을 거치도록 한 문구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며 결국 심사 보류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준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수당의 행태를 정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목포시의회가 의장단 회의 등 비공식적인 관행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공식 교섭 채널의 부재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의회운영위는 안건을 심사하는 기구일 뿐, 정당 간 의사를 사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공식 협의 채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수 정당이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는커녕,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연합해 의회 내에서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눈엣가시로 여겨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명백한 횡포”라며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조례 통과를 무산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꼼수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제가 된 제7조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조문 상의 표현이나 지원 절차의 세부 내용은 언제든 수정·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를 빌미로 조례 제정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지방자치와 협치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한 운영위원은 “조례에 포괄적인 ‘경비 지원’ 문구가 들어가면 본래 취지와 달리 의회 예산 낭비나 특권 문제로 비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운영위원은 “‘필요한 경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고 의장 단독 승인만 거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며 “시민들에게 특혜 논란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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