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금)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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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현경면 평산리에서도 별도의 불법 성토 문제가 확인되면서 특정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무안군이 농지 불법 성토와 무허가 형질변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논란이 된 곳은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810번지와 812-10번지 주변이다. 지목상 ‘전’인 이 일대는 토지 정비와 조경 등이 이뤄져 농지 본래의 모습과 달리 사실상 공원 형태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러한 토지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느냐는 점이다.
국토계획법상 토지를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검토 대상이다. 특히 농지인 ‘전’을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한지도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개인 소유의 땅을 정리하거나 나무를 심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 제도는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통제 장치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피서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서도 토지에 대한 불법 성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 본지가 확인한 내용만으로는 망운면 피서리 토지와 현경면 평산리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동일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사안은 별개의 사례로 접근하되, 서로 다른 지역에서 불법 성토와 무허가 개발행위 문제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행정당국의 단속이 민원이 제기된 토지만 찾아가는 ‘사후 대응식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농촌지역의 불법 성토와 형질변경은 외부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원상회복도 쉽지 않다. 성토 높이와 면적, 반입 토사의 출처와 성분, 농지개량 목적에 부합하는지,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무안군 담당자는 피서리 현장과 관련해 “현장 확인을 마친 만큼 해당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정해진 기간 내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행정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국 행정처분의 실효성은 공문 발송 이후에 달려 있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도 실제 복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원상복구 완료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미이행 시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피서리 한 곳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경면 평산리에서도 불법 성토가 확인된 만큼 유사 사례가 다른 읍·면에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농지와 개발 예정지,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최근 성토·절토 및 토지 형질변경이 이뤄진 곳을 조사하고 인허가 여부와 실제 토지 이용 상태를 대조하는 방식의 전수점검도 검토해야 한다.
불법 개발행위는 적발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피서리와 평산리에서 드러난 사례를 단순 민원 두 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무안군 전체의 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 행정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무안=김상호 기자
무안=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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