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장기간 추진하며 관리 부담이 불어난 경관수 사업을 미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전면 전환한다.

30일 신안군에 따르면 막대한 관리 비용 투입, 수목 활용의 한계, 반출 지연에 따른 민원 등을 종합 검토해 경관수 사업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09년 ‘경관수 양묘 지원 사업’으로 첫발을 뗐다. 당시 140여농가에 50만여주의 묘목 구입비를 지원했다.

이어 2019년부터는 수목 관리와 공공 활용을 목적으로 130여농가로부터 21만여주의 경관수를 직접 사들였다.

이 가운데 17만여주는 공원 조성과 가로수 식재 등 공공사업에 투입됐지만 여전히 100여농가에 4만여주가 남아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수목 구입과 토지 매입·임차 등에 투입된 예산만 총 111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수목 유지·관리를 위한 고정 비용만 매년 4억원 이상이다.

설상가상으로 장기간 자란 기존 수목을 캐내 운반하고 이식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새로운 묘목을 구입해 심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어 경제성마저 한계에 봉착했다. 활용성이 떨어지는 수목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장기 보유할 실익이 사라진 셈이다.

공공사업의 수목 수요 역시 포화 상태다. 적기 반출이 미뤄지면서 토지를 빌려준 소유자와 농가들의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비용 대비 편익을 점검하고 사업의 존폐를 포함한 장기 지속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10월부터 경관수 사업 전반에 대한 경제성 검토 용역에 착수한다. 수목 현황과 관리 실태, 정리 대상·소요 비용, 이식과 신규 식재의 경제성 차이, 장기 재정 절감 효과 등을 분석한다.

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활용 가치와 경제성이 낮은 수목을 선별하고 내년 중 대대적인 경관수 정리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정비는 단순한 수목 처분이 아니라 미래 재정 누수를 막고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의 혼선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신안=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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