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학교가 광주지방법원의 결정문을 근거로 교육부에 전남권 신설의대 후보 대학 심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평가 과정의 공정성·위법성 검증을 공식 요청했다.

13일 국립목포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목포대 의대 설립계획서를 토대로 전남권 신설 의대 후보 대학 자격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남광주특별시가 진행한 후보 대학 추천 평가의 공정성과 실현 가능성, 전문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대의 요청은 최근 광주지법 행정1부의 결정문 취지에 따른 것이다.

목포대 관계자는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후보 대학 선정 과정에 불공정이나 위법성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교육부 장관이 특별시장의 추천에 구속·제한을 받는다면 법령 근거 없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이 돼 위법하다고 명시한 만큼 심사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서남권 60여개 시민단체는 전날 전남권 국립의대 선정과 추천에 관한 목포시민들의 공동성명서를 대학 측에 전달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목포대 관계자는 “서부권 시민들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새로운 행정소송을 포함해 모든 법·제도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전남광주특별시 평가의 공정성을 규명하고 목포의대 신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무안=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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