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입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정작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 취약지에서는 ‘식품 사막화’ 로 인해 사용조차 못 한 채 대거 소멸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천628 개 읍·면·동 가운데 오프라인 지정 사용처가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이 67개 읍·면·동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가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13곳, 강원·경북·경남·충북 7곳 등이 뒤를 이어 주로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에 사용처 공백이 집중됐다.

농식품 바우처는 매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되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 총 충전액 약 551억4천200만원 중 7.3%에 달하는 40억4천400만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됐다.

전남광주 지역은 총 충전액이 56억5천109만원이며, 소멸액은 4억5천6770만원에 달한다. 16개 광역단체 중 5번째로 높다.

시·도 단위에서는 강원 (9.1%), 충북 (8.4%), 충남 (8.0%) 순으로 소멸률이 높았다.

군·구 단위 농식품바우처 소멸률 상위 10곳을 살펴보면 경북 의성군 (20.5%), 경북 청송군 (20.3%), 전남 완도군 (19.8%), 강원 정선군 (19.8%), 경북 봉화군 (18.7%) 등 농어촌 지자체의 소멸률이 전체 평균 (7.3%)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오프라인 사용처가 전혀 없는 읍·면·동의 경우 평균 소멸률이 11.1%로 전체 평균 소멸률인 7.3%를 상회했다.

화순군 청풍면의 경우 상반기 충전된 금액 전액이 소멸됐으며, 전북 임실군 덕치면(56.7%), 전북 남원시 보절면(54.4%), 경남 창녕군 성산면(53.5%), 전북 정읍시 덕천면(53.5%), 장흥군 유치면(52.9%), 구례군 문척면(37.1%) 등 오프라인 사용처가 없는 면 지역 곳곳에서 충전액의 절반 이상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했다.

사용처가 부족한 도서·산간지역 거주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면 직접 현관 앞까지 배달해 주는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몰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마저도 농촌 취약계층에게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반기 기준 전체 바우처 사용액 대비 온라인 결제 비중을 보면 서울(30.7%), 인천(34.4%), 경기(27.3%) 등 수도권은 활성화된 반면, 전남(16%) 전북(11.0%), 강원(12.2%), 충남(12.6%), 경남(12.2%) 등 비수도권 농어촌은 10% 안팎에 그쳤다.

특히 읍·면 거주자의 온라인 이용률은 11.9%에 불과해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농촌 가구는 온라인 소비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신장식 의원은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먹거리를 구매하기 어려운 ‘식품 사막화’ 현상이 정주 여건 악화와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복지 혜택의 지역 간 불평등까지 심화시키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농식품 바우처 미사용 원인을 면밀히 파악, 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먹거리기본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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