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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역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는 고령층의 비중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납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제도다. 60세 도달 사유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은퇴 연령에 이른 사람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19일 국민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남의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7천894명으로, 총 지급액은 463억6천166만원에 달했다. 단순 수급자 1인당 평균 지급액을 계산했을 때 약 586만9천원이었다. 이 가운데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비중은 71.6%로 전국 평균인 70.7%를 웃돌았다.

시·군별로는 여수가 1천241명(81억4천53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 905명(52억8천407만원), 목포 848명(45억336만원) 순이었다.

광주도 비슷한 상황이다.

2025년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4천167명, 총 지급액은 246억4천778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91만7천원이었다. 특히 60세 도달 사유 비중은 75.1%로 전국 평균보다 4.4%포인트 높았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1천371명(79억3천17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산구 1천190명(78억2천744만원), 서구 671명(40억3천340만원)이 뒤를 이었다.

최근 수급 규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는 2023년 3천773명(212억3천307만원)에서 2024년 4천151명(234억4천487만원)으로 늘었다. 60세 도달 사유 비중도 같은 기간 72.5%에서 75.2%로 상승했다.

전남 역시 2023년 6천529명(362억1천618만원)에서 2024년 7천267명(413억3천748만원)으로 증가했다. 60세 도달 사유 비중은 2023년 72.3%, 2024년 72.0%였다.

전국의 60세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비중은 2023년 66.6%, 2024년 69.6%, 2025년 70.7%로 꾸준히 상승했다. 광주와 전남은 이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지역 고령층의 노후 소득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시금을 받은 데는 개인 사정도 있겠지만 정보와 지원 부족도 작용했을 것”이라며 “효과적인 정보 안내와 함께 저소득층의 임의계속가입·추납 보험료 지원, 분할납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자가 직접 청구해야 지급되며, 지급 사유 발생 후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 권리가 소멸한다.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상담센터)을 통해 가능하다./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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