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1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장애대학생 및 학부모에게 듣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소통·경청 제2차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한 1차에 이어 2차 간담회에서는 장애대학생 및 학부모들과 대화하며 장애인 교육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학습권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간담회에선 김기룡 중부대 교수가‘장애인 교육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김선미 특수교육정책과장과 차영아 장애학생진로 평생교육팀장이 ‘코로나19 대응 장애학생 교육지원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를 맡은 김기룡 교수는 “매년 3000여 명에 이르는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 시설과 가정으로 복귀해 그대로 방치되고, 결국 사회로부터 배제된다”며 장애인 교육의 결과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장애인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법 전부개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강조했다.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정승원 위원장을 비롯한 대학생들은“코로나19로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 문제가 대두됐지만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소외는 여전하다.”며 장애인 전형을 마련하지 않는 일부 대학 문제부터 전문성 부족·지원인력 부재 같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열악한 상황까지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통합교육의 내실화와 현실적인 온라인 수업 진행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이 전체 교육 예산의 0.006%에 불과하다”며 현실적 재정지원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서동용 의원은 헌법 제31조에 따른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이 접근성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 장애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지원책을 강화해 교육권을 온전히 보장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정승원 위원장, 최유경 부위원장, 우준하 운영위원 및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조경미 간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대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 전반에 비가시화된 장애인 학습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부에서는 교육부 전진석 학생지원국장, 김선미 특수교육정책과장, 차영아 장애학생진로 평생교육팀장이, 시민사회 대표로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변재원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한편 서동용 의원은 지난 3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예산 확대 및 사업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지난 30일에는 원격수업 및 온라인 강의 시행 시, 화면 해설 및 자막 등을 제공해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영상물 접근권을 보장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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