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의 역사적 단죄, 국가장 배제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 십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로 치루는 국가장의 영예를 누리게 할 수는 없다”며 “사후 국가장이 치러진다면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해도 변명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은 1년 이상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조 의원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불출석 상태로 열린 가운데 5·18 단체들은 “2심 재판도 1심 때처럼 지연되고 있다”며 “계속되는 거짓말과 왜곡으로 국민과 대한민국 사법부를 기망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5·18 영령과 그 유족,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한다. 사죄하고 참회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비판했다.

고령의 전두환은 여전히 재판 지연과 책임 떠넘기기로 버티고 있다. 회고록 집필자라고 밝힌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은 증인으로 나서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정확히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회고록 초고와 조 신부에 대한 평소 발언, 생각을 토대로 기술했다는 취지의 억지주장을 펼쳤다. 앞서 법원은 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된다며 선고기일 전까지 전씨 불출석을 허가한 바 있다.

지난 5월 항소심 시작 후 전두환은 줄곧 나타나지 않다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지난 9일 법정에 출석했고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곧 퇴정했다. 이후 입원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 전두환이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해야 할 때인 것이다. 늦기 전에 무고한 희생자들 앞에 참회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역사에 더 이상 오점을 남기지 말길 바란다. 재판부 역시도 전씨 상황을 감안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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