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 차원에서 손실보전금 지급이 예고됐으나 그 대상이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한정돼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폐업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말부터 지급된 1·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에서 이미 제외됐던 터라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마저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5일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안을 편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등 총 370만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중기업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일괄 보장한다.

또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공연전시업 등 약 50개 업종에 대해서는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해 매출과 손실 규모별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손실보전금 역시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은 제외된 채 재도전장려금 1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에 지난 2019년 광주 북구에서 주점을 오픈했다가 지난해 10월께 폐업 신청을 했다는 김모(37)씨는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이 폐업 자영업자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5년간 다른 곳에서 일해 모은 돈으로 창업을 했지만 좋은 시절은 단 1년 뿐이었다”며 “이후 버티다 버티다 한계를 느껴 폐업했는데, 지난해 지원된 2차 방역지원금은 물론 이번 3차 손실보전금도 하나도 못 받을 상황이어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상황을 파악이나 하고 대책을 세운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찔끔찔끔 나오는 정부지원금에 은행과 지인에게 돈을 빌려 겨우 가게를 유지하다 폐업할 때는 창업비용도 건지지 못해 남은 건 빚더미”라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폐업 자영업자에게도 지원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국세청의 ‘국세통계’ 자료 중 폐업자 현황 부분을 분석해본 결과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광주·전남지역에서 폐업을 신청한 법인·일반·간이사업자는 각각 2만1천885곳, 2만5천169곳으로 총 4만7천54곳에 이르렀다.

폐업 업장 수로만 따졌을 때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4만9천211곳(광주 2만2천997곳·전남2만6천214곳)에 비해 광주 1천112곳·전남 1천45곳 등 총 2천157곳이 줄어든 반면 사업 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곳은 2019년 (광주 1만10곳·전남8천925곳) 대비 2020년(광주 1만542곳·전남 9천369곳) 각각 광주 532곳·전남 444곳 가량 늘어났다.

/양시원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