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어촌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생활서비스를 확충하고 중앙부처와 전남도가 운영하는 제도·사업을 적극 활용,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1일 광주전남 정책Brief(브리프)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통해 살펴본 전남 농어촌 지역 삶의 질 여건과 개선방안’에서 전남 농어촌의 공공·생활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서비스 확충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서비스 여건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구 유출 악순환이 우려되면서 전남 농어촌의 필수 공공·생활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용을 통해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 여건 및 경제활동 등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공공·생활서비스 종류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21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별 달성 정도를 점검한 결과, 전남 농어촌은 19개 서비스 항목 중 진료, 영유아보육·교육, 노인복지, 초·중등교육 등 9개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항목은 개별 시·군 단위에서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없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도서관, 평생교육, 도시가스 등 9개 항목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진료 세부 항목인 소아청소년과, 평생교육,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용욱 부연구위원은 “농어촌서비스의 취약 항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및 전남도의 제도·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소아청소년과 진료=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 연계 시설·장비·인력 확보 ▲평생교육=교육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확보 등 인프라 확충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전남일자리종합센터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 활성화 등 분야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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